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현행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신청 요건을 갖춘 재개발 희망 지역 주민이 수시로 자치구에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달 선정위를 개최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 희망을 희망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연 1회 공모해왔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선정위를 열어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후보지 선정 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하다.
시는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지만,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3만4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까지 후보지 물량 13만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상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곳은 자치구의 시 대상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곳을 선정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