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가 경매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어도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채무 탕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비판에서다.
이날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난다"며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