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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