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한다.
19일 열린 첫 회의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물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를 실행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대책을 지시했다.
범부처TF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