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타격 크지 않아…배터리는 기회"

최상목 경제수석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 우리나라 차량이 모두 제외된 것과 관련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것은 (IRA)기본 요건에 따라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당장 적용되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미국산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독일 차량은 모두 제외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IRA 세부지침 기본 요건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 수석은 "당초 이법이 지난해 8월 발효됐을 때 상당히 우려했지만 그 동안 상용차의 보조금 지급요건 예외 인정이라든지, 배터리 광물 요건, 부품 요건의 완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나 전기차 수출,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선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내년 하반기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본요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해도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 상용차 판매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증가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수출에 있어 수혜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지난번 3월에 발표된 광물 요건의 경우에는 광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치를 포함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도 한국에서 구성소재를 생산하면 그것은 광물이 가공된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가공된 것도 광물 요건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모두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나 된다"며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 (현대차 전기차)양산 때까지는.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