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리츠는 우량한 부동산을 편입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리츠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수단으로도 활용돼 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기존 정책을 재탕한데다, 물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장항 지구의 한 임대주택 사업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집마련 리츠'의 첫 사업지로, 최근 한 건설사와 신탁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시세 대비 15%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다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오는 2027년까지 2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 상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기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도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상품이 공급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년 간 리츠를 통해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9만510가구로, 1년에 1만가구 꼴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5년 간 '내집마련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이 2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4천가구, 절반도 못 내놓는 셈입니다.
다른 점이라곤 의무임대기간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 유무인데,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향후 분양 전환시 분양가의 절반은 입주 초기 감정가의 절반으로 책정돼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업계 관계자: 임대리츠가 배당을 거의 못합니다. 임대로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10년 후 매각해서 상쇄하는 거죠. (임차인이) 저렴하게 살면서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사람에겐 어느 정도 이윤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특성상 리츠 사업자들이 나중에 매각 차익으로 만회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정책과 차별화는 커녕 퇴보한 정책 설계로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은 또 다시 외면받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강다림,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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