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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꾸렸다...국장급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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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 개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장급 자리를 신설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새로 생긴 직책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이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내 여러 자리에서 나눠서 맡아온 노동 개혁 과제들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된다.

노동개혁정책관 아래에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운영된다.

이로써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개편됐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졌고, 과는 이름이 바뀌고 수가 늘었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 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부당노동행위·채용 강요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또한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 역할도 맡는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과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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