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국의 양회와 미국의 은행위기 이후 양국 간 경제패권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래 국부와 연결된 첨단기술 전쟁에서 바이든 정부에 밀리기만 했던 시진핑 정부가 마이크론을 표적 삼아 대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이 그동안 밀리기만 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도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오늘은 이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지난 1분기 시장을 이끌어 왔던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 올해 1분기 美 증시, 첨단기술 빅테크 종목 주도
- 2023년 변동률
- 구분 다우 S&P500 나스닥
- 1분기 +0.4% +7.0% +16.8%
- 3월 +1.9% +3.5% +8.7%
- 바이든 정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
- 은행 위기 이후, AI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기대
- 연준의 금리인상, 은행 위기 계기 ‘피봇 기대’ 한몫
- 나스닥, 4월 들어 부진…美 vs. 中 ‘빅테크 전쟁’ 재점화
Q.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다시 미중 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공급망 확보가 첨단기술 패권 다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3월 양회와 은행 위기 계기…G2 마찰 심화
- 시진핑 위상 강화, 팍스 시니카 야망 ‘재천명’
- 바이든, 은행 위기 틈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 코로나, 세계 공급망 중요성 깨닫는 계기
- 바이든 정부, 중국 공급망 중심지 재편 필요
- 리쇼어링·니어쇼어링·외국기업 적극 유치
- 바이든, 동맹국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
Q. 미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중국이 마이크론을 표적 삼아 대반격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국몽’ 새목표
- 중국몽 달성,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 발표
- AI·5G·IoT·고속철·전기차·우주항공 육성
- 반도체 안정적 공급 필수, 대규모 빅펀드 조성
- 3월 양회 이후, 對美 첨단기술 전쟁 재선포
- 美의 對中 규제 최대 수혜자 ‘마이크론’ 지목
- 美 통상법 232조와 같은 이유 들어 마이크론 규제
- 美 반도체 업계 비상→인텔·엔비디아로 번지나?
Q. 비록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번 반격은 더 이상 미국에 밀리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2015년, 제조업 고도화 전략 ‘제조 2025’ 발표
- ’반도체 자급률 70%까지 끌어올린다’ 계획
- 결과는, 2014년 14.5%→2022년 15.8% ‘정체’
- 계획대로라면 올해 자급률 50%까지 달성해야
- 칭화유니그룹 파산 이후 ‘반도체 자급률’ 정체
- 美, 작년 이후 동맹국과 2단계 반도체 대중 견제
- YMTC·창신메모리 등 양산체제 들어가지 못해
- 시진핑, 반도체 굴기 야망 흔들리면서 위상 손상
Q. “우뚝 일어선다”를 의미를 갖고 있는 굴기는, 중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전략이 잘 먹혔다는 것이 아닙니까?
- 바이든의 B3W 구상, 미국판 ‘반도체 굴기’
- First track, 美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 Second track, 반도체 가치사슬 美로 재편
- Third track, 반도체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 Fourth track, 동맹국 반도체사와 네트워크
- 궁극적으로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 반도체 자급자족(autarky), 독립성과 안정성
- 2차전지·희토류·의약품 등도 AVC 조성 주력
Q. 중국이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미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다른 회사로 번질 경우, 적잖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 美 반도체 회사, 여전히 中 매출 의존도 높아
- 대중국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퀄컴 64%
- 브로드컴 35% · 인텔 27% · AMD 22% 순으로
- 오히려 마이크론은 10.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 中, 자국 시장 무기로 ‘美 반도체 규제’ 맞불 전략
- 마이크론 규제, 바이든 정부의 의중 파악 성격
- 美 반도체 규제하면 미국과 중국은 벼랑 끝 몰려
Q. 이번에는…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로도 번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美, IRA 세부 시행령에 동맹국 보조금 보완
- 최대 7500억 달러 달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발표
- 韓,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제 보조금 지급 포함
- 에코프로비엠·엘엔에프 등 관련업체 혜택 기대
- 中, WTO 보조금 조항→반덤핑관세 부과 방침
- WTO 불만…美의 상응하는 보조금 지급 ‘맞대응’
- 韓, ‘우려 외국집단’ 분류해 부품소재 조달 규제?
Q.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첨단기술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마찰의 여파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벌써부터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 한국 반도체사 끌어들이기 위해 ‘G2 경쟁’ 격화
- 바이든 대통령,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사 호출
-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 시진핑 정부, 미국 견제 목적 ‘한국 반도체사’ 유치
-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 한국 놓고 반도체 분야 G2 경쟁…2차전지 확대
- ‘중간자’ 한국 반도체, 위기와 기회 요인 공존
- 중장기적, 미국과 중국에 밀려 한국 반도체 위협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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