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고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폭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에는 6조8천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1~2월 소득세는 24조4천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6조원(19.7%)이나 줄었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4조1천억원)했기 때문이다. 2월 세수와 직결되는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대비 46.8%, 순수토지 매매량은 47.6% 각각 감소했다.
증시가 얼어붙으면서 증권거래세 수입(8천억원)도 1~2월(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와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9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7천억원 줄었고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5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세수가 늘었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그러면서 "올해 세수는 2분기 흐름을 봐야 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