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0년 내에 0%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복합 위기 속에 성장이 멈출 것이란 얘기인데, 정부와 학계는 미중 갈등과 탄소 중립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 입니다.
<기자>
[ 조동철 /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50년에 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춰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복합 경제위기 방아쇠를 당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 스위스(CS) 부실을 초래한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넘어 배터리, 희토류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 됨에 따라 교육, 산업 등 부문 별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나아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발 빠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저 탄소 신 산업 육성이 대표적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국내 산업 구조의 28%를 넘어 탄소 중립 시대로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 양용현 / KDI 규제연구센터장 : 유럽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늦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저 탄소 신 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규제들을 빨리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도 부각됩니다.
[ 정대희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인해 중국을 굉장히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취약성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나쁜 곳을 찔렀을 때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앞으로 방향입니다. ]
세계 주요국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저 탄소 신산업을 지원하고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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