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간 연간 2천500억원 규모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을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통해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K팝,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담았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IP 거래 종합포털 구축, 민간 중개기관 육성 등을 통해 IP 사업화와 거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 공급을 2027년까지 누적 23조원으로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IP 확보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특허 확보도 강화한다.
K-콘텐츠를 영화·드라마, 게임, 웹툰 등 장르별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올해 4천1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IP 기반 스타트업 등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3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는 스케일업 전용 R&D를 만들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기술 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IP 소송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는 등 IP 보호 체계을 확립하고, IP 창출·경영·서비스 인력 양성과 IP 보호 인력 확충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특허관리회사(NPE)의 특허 소송으로 부담이 커지는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 NPE가 국내 기업 소송에 쓰는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 경보하고, 특허 매입 등 특이동향도 파악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통 분쟁 이슈를 가진 기업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NPE의 공격이 빈번한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소송전략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 매각된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 방지를 위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해외에 특허를 이전할 때 국내기업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국내 IP 수익화 시장을 육성해 우수특허 해외 매각 최소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재위에서는 중소기업에 주요 산업별 특허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R&D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이 심의됐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와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이 보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