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나 허위·고위사고를 낸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인원 역시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 원으로 고액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기 중에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를 차지했고 허위사고 17.7%, 고의사고가 14.4%를 차지했다. 사고내용 조작의 경우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보다 무려 34.5%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가장 높았다. 최근엔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 비중은 17.3%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9.1%로 가장 높았고 무직·일용직이 11.1%, 전업주부 10.6%, 학생 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도 4.3%를 차지했다.
이 같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최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달과 이달 초 연이어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보험사기 알선, 권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 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보험사기 수사 의뢰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 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