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K-칩스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보이다 막판에 합의를 했죠?
<기자>
지난해 말부터 속을 썩였던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말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시행한지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것을 문제 삼아 반대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세엑 공제 대상을 늘리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결국 정부 안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공제 대상으로 넣는 안을 추가한 위원회 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임시 공제를 더하면 공제율은 각각 25%, 35%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은 25%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고, 대만도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25% 세액 공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쳐지고 제도 미비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달 기준으로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현실화되는 K-칩스법에 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칩스법으로 관련 기업들이 올해 낼 세금만 3조 3천억원 줄어드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를 하려는 국내외 기업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과 더불어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