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법안 2건을 이번 주 발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내일(16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물 추출·가공역량 확대뿐 아니라 역내 재활용 비중 확대를 위한 대책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등 관련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휴대전화·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독립적'이길 원한다면,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국들과 공급망을 강화·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단순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작업 중이며, 세액공제와 EU 기금의 유연한 활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조처를 신기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표현하기도 했다. 북미에 투자하는 친환경 산업 분야에 각종 혜택을 주는 미 IRA와 유사하게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치 방안을 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은 EU의 친환경 산업 육성 청사진인 '그린 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서 예고된 핵심 법안이다. 당초 법안 초안은 전날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