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면서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더불어 우주, 미래차, 수소 등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가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면서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지원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