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SVB, 즉 실리콘밸리은행이 사태 발생 하루 만에 파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감독청이 이례적으로 SVB를 파산시킨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최대 뉴스였죠?
- SVB,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자금줄 역할
- 연준의 금리인상 조치 이후 보유자산 가격 급락
- 작년 11월 CS 사태 이후 ‘SVB 금융위기’ 우려
- SVB CEO, 자본수혈용 보유주식 처분 계기
- SVB,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자금줄 역할
- 美 감독청, 뱅크런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파산
- 금리인상→마진콜→뱅크런→주가 급락→파산
- FDIC, 배드뱅크 설립해 SVB 파산 뒤처리 수습
Q.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 감독청이 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뱅크런, 보유자산 줄고 주가 떨어지면 ‘마진콜’
- 증거금 일정 이상 부족할 때 ‘보전하라’ 요구
- 마진콜 발생시, 반드시 디레버리지로 연결
- 마진콜 발생시, 반드시 디레버리지로 연결
- 디레버리지, 증거금 부족분 보전하기 위해 목적
- 기존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회수하는 행위
-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 심해지면서 금융위기 발생
- 美 FDIC, 디레버리지 과정→스타트업 도산 방지
Q. 이번 사태는, 작년 11월 제2 리먼 사태까지 우려됐던 CS사태와 비교해봤을 때 발생 원인과 전개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 CS, 스위스 제2은행으로 ‘안전한 은행’ 상징
- 2021년 말부터 유동성 부족, 국제금융시장 우려
- CS 울리히 쾨르너 CEO, 자본수혈 투자자 메모 발단
- SNB, 거시와 미시 간 ‘구성의 오류’ 놓고 고민
- 뱅크런 발생, 제2의 리먼 사태로 악화될까 우려
- 금리인상 속에 신용경색 풀기 위해 유동성 공급
- CS 사태, 제2 리먼 사태보다 제2 도이치 사태
Q. 이번 사태가 금리인상에서 비롯됐다면 연준의 고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하셨던 ‘구성의 오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과 부도 방지 위해 유동성 공급
- 美 재무부와도 충돌, 금리 인상 이후 ‘buy back’
- 중국과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국채금리 급등
- 美 재무부 buy back 조치…연준과 충돌 논쟁
- 연준의 피봇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는 주요인
Q. 연준의 고민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데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구성의 오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영란은행, 인플레와 신용경색 놓고 ‘고민’
- 영국發 금융위기 우려, 美 등 세계 증시 ‘패닉’
- IMF와 연준, 트러스 정부에 감세 정책 포기 압력
- 수낵, 트러스노믹스 포기→금융위기 우려 완화
- 일본은행, 인플레와 신용경색 놓고 ’같은 고민’
- 인플레 방지, 마이너스 금리 속 유동성 흡수
- 시장 혼선만 초래, 일본發 금융위기 가능성 부상
Q.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국은행도 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 한은, 어느 중앙은행보다 엇갈린 정책 ‘곤혹’
- 작년 8월 이후, 다양한 목적으로 선제적 금리인상
- 이창용 총재, 인플레 안정 위해 금리 인상 강조
- 총수요 관리대책의 한계, 물가안정 효과 제약
- 레고랜드 사태 빌미 신용경색, 유동성 공급
- 거시적 ‘인플레 안정’ · 미시적 ‘신용경색 해소’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 현안 해결 우선
유동성 공급, 10월 이후 코스피 8% 이상 상승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번에 SVB 사태가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지표로 ‘위기 여부’ 판단
- 금융위기 경험, 시스템 위기로의 전염 차단
- 금융위기 발생할 경우 ‘국부적 성격’ 그칠 가능성
- 낮은 글로벌화와 레버리지 비율, 국부적 성격
- 옐런, 연방 차원 구제금융 지원 고려하지 않아
- 3월 FOMC 0.5%p 인상 확률 감소…증시 완충
Q. 이번 SVB 사태로… 정책당국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SVB 파산, 단기적으로 인포데믹 ‘최대의 적’
- 제2 리먼 사태 우려, 위기 조성자 차단 중요
- 정책당국, 부산스러운 사후대책 ‘금물’
- 韓 수익률 곡선 역전, 미국과 다른 시각 인식
- 수익률 곡선 이론대로 경기침체로 보고 있어
- 한은, 최소한 금리동결해 수익률 곡선 정상화
- SVB 사태 파장 완충, 금리인상하는 것에 신중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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