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께 내수 소비를 촉진할 스마트 지원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모든 형태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사실상 3년 만의 봄을 맞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맞는 내수를 진작하는 다양한 방안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소비를 촉진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에 맞춰 우선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다 항공편도 증편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각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소비를 진작하려는 시도다. 이런 측면에서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통상 5∼10%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 진작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업체뿐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을 가동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내수 대책을 기존 거시경제 정책의 틀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는 스마트 대책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시 경제정책의 제1 목표를 물가에 두는 만큼 내수 소비 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가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도 닫아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기존 예산의 이·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준용 가능한 내수 진작 방안을 살펴보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정책을 구사할지 아직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