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천억(약 9천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약 3천800조 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천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된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천420억 달러(약 1천111조 원)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 달러(49조7천600여억 원)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중국이 공을 들이는 태평양 도서 3개국과의 자유연합협정(CFA) 갱신을 위해 71억 달러(약 9조3천억 원) 예산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공개 직후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하원의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그의 당은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지난 만남에서 그가 예산안을 묻기에 나도 안을 내놓을 테니 당신도 내놓고 한 줄씩 검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라도 하원의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가 자신의 예산안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좋다"고 공화당이 안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