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서 올해 성장률 ‘5% 안팎’ 제시…”역대 최저”
中, 부동산·지방부채 리스크 효과적 관리 약속
“中 올해 보수적 경제 성장 목표치 제시…목표 달성 의지 시사”
中 올해 국방비 전년비 7.2%↑...사상 최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주말 진행됐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롯해 외교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5%는 2020년을 제외하고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또, CNBC가 집계한 주요 기관들의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5.3%이었는데요. 이 역시 밑돌았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함께 리커창 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동력 상실, 서방 국가의 대중국 견제, 국내외 수요부족, 고용불안정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는데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내 소비자물가지수 목표치를 3%로 유지하고, 1,200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GDP 재정 적자율을 작년의 2.8%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세금 및 수수료 환급, 세금 유예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대대적인 완화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전인대 대표 중 IT 업계 총수가 줄고 반도체, AI, 전기차 기업들 총수가 늘어났습니다.
외신 평가도 짚어볼까요.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가 실용적인 접근을 택했다고 봤는데요.. 블룸버그는 아마 중국 정부가 작년 경제성장률을 5.5%로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발언들도 여럿 나왔는데요. 왕차오 전국인대 대변인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으며, 리커창 총리는 국가 주권, 안보 그리고 개발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국방 예산을 전년비 7.2%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경제와는 무관하게 국방력 강화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를 두고 외신들은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美, 中 첨단 분야 추가 제재 준비…”제재 임박”
“美 상무부·재무부, 中 첨단 분야 제재 보고서 제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은 대만과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방비를 올렸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첨단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군사 및 정부 역량 강화에 쓰일 수 있는 첨단 기술 이전을 막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규제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3월 9일 공표할 예산에서 관련 자금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분야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 조치에는 투자 금지나 향후 투자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으며, 보고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제한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외 자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왔지만, 투자는 자유로웠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미국 기업의 투자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또 오히려 제3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 연은 “세계 경제 구조 변화, 긴축 장기화 시사”
샌프란 연은 “인플레 통제 위해 긴축 지속해야”
파월 연준 의장, 이번 주 상?하원 청문회 증언 예정
주말 사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현지 시각 4일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세계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 그리고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임금과 물가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며, 따라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흐름이 변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글로벌 가격 인하 경쟁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인력 부족은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비용 역시 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되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며, 이는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데일리 연은 총재의 발언은 긴축을 더 지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데일리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연준의 의무라고도 전했습니다.
부쩍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각 7일과 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는데요. 이때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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