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청사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와 항공 분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 정책 거버넌스가 다른 만큼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 과기정통부가 2021년 출범시켰다.
센터가 산학연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이 16%로 뒤를 이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천이 8%, 서울권이 7%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책 담당들이 주로 세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계와 학계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항공과 우주의 통합 적절성을 묻는 말에는 우주 분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단기적으로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와 항공을 아우르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도 37%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 신설 이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이슈로는 국가우주위원회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위상 격상과 상설화 등 상위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우주 정책 영역 확대 대응을 위해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을 대체하는 '우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조정 및 사업 관리조직 구축 등 하위 거버넌스 개편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 형태 위상이 적절한지를 묻는 설문에는 절반이 청보다 상위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주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행정조직법 상 틀을 벗어난 새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하의 청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청의 위상보다 높은 조직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같은 원 형태로 하고, 이름은 '국가우주원'(가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주항공청 형태로 설립된다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상설지원 조직인 '우주개발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