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날부터 세제개편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