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에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