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하여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차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 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국내 통신시장 구조에 대해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TF 1차 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