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0일 사이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후 이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도 의문인 점,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순 투약 1회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