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이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후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반면,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 안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 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95%)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462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비 16.6%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 2020년 5월(-23.7%)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3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편 추 부총리는 농식품과 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 장류, 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