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의 통신료 경감을 위해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라는 구체적 주문을 내놓으면서 이동 통신사가 5G 중간 요금제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3사 과점 해소"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특단의 대책`까지 지시한 만큼 통신 3사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실제로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통 3사 모두 5G 중간 요금제를 발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작 `중간`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10GB 이하 아니면 100GB 이상의 데이터만 선택해야 해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딱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여름 이통 3사는 중간 요금제를 부랴부랴 출시했다.
그러나 당시 출시된 상품이 24∼30GB여서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중간 요금제라고 불리기에는 데이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10∼100GB의 `중간`은 50GB 내외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일단 가계 부담 절감 대책으로 3월 한 달간 자사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이날 일제히 발표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이통 3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당장 구체적 계획을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료 문제를 공론화한 상황에서 통신 3사가 정부 방침에 부응하지 않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들은 통신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왔으니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데이터 무료 제공 같은 일시적 지원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통 3사 모두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해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해줄 여력이 충분한 만큼 요금 인하처럼 실질적으로 가계 부담을 덜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1조6천121억원, KT는 1.1% 증가한 1조6천901억원, LG유플러스는 10.4% 늘어 1조813억원을 기록했다. 3사 합산 영업이익만 4조원을 훌쩍 넘는다.
한 네티즌(kook****)은 "한 번 구축해 놓은 인프라는 유지비만 들 뿐 돈은 안 든다. 유지비 또한 우리가 내는 통신비로 충당하고 있을 텐데 돈 안 쓰고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keas****)은 "통신비 지원을 해줄 거면 한 달 통신비나 할인해주든가. 내가 20GB 넘게 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30GB 받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라며 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최근 LG유플러스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한 터라 통신 업계가 한 발 더 앞서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요구와 관련해 40∼100GB 등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5G 중간 요금제 추가 출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데이터 용량이나 요금, 출시일 등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통신 업계의 동참을 요구한 만큼 여러 안이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통신업계 고통 분담 요구 발언 이후 이날 증시에서는 통신주가 하락 마감했다. SK텔레콤은 전장보다 -2.31% KT는 -0.45%, LG유플러스는 -2.06%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