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지 관심인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재 기자. 관련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 안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늘(15일)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경제재정소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소위 결과 야당의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