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 점을 감안해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TF의 목적이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검토 의견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