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면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이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며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로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방 재정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상 전쟁, 재해, 대규모 실업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현재로서 추경 고려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라며 "5월, 6월 지나고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지금 추경은) 재정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60조원의 빚이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의 빚을 더 내자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며 정책기조 전환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리고 후반기에는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