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 규모 간 이중 구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제에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 김덕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낡은 법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일은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일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동 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총 14명은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 기준 현대화 등 두 개의 연구회 분과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원 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기로 했다.
이철수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사 상생과 근로기준 현대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연구와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사각 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사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구회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에 진성도급과 위장도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내하도급 뿐만 아니라 파견 영역에서 임금 중간 착취, 고용 불안, 차별 등 열악한 근로 조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향후 5개월 간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임금 근로자 중심의 노동 규범은 디지털 혁신 속에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현장과 노동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 취재 이성근
영상 편집 권슬기
CG 최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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