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美 증시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림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IMF의 세계경제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 IMF, 매년 1월과 7월 ‘중간 수정 전망’ 발표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 작년 10월 전망 올해 1월 전망
- 2.7% 2.9%
-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 경고 ‘무색’
- 양대 경제대국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 ‘주목’
- 2023년 경제성장률
- 구분 작년 10월 전망 올해 1월 전망
- 미국 1.0% 1.4%
- 중국 4.4% 5.2%
- IMF, 매년 1월과 7월 ‘중간 수정 전망’ 발표
- 양대 경제대국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 ‘주목’
- 세계 인플레, 작년 3분기 기점으로 정점 지나
- 올해 연말, 美 금리인하 고개…3대 지수 상승
Q. 사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대부분 국가들이 작년 10월에 비해 상향 조정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 IMF, 매년 1월과 7월 ‘중간 수정 전망’ 발표
- 2023년 경제성장률
- 구분 작년 10월 전망 올해 1월 전망
- 한국 2.0% 1.7%
- 일본 1.6% 1.8%
-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 뒤져
- 올해 성장률, 최소한 2% 이상은 유지할 필요
- 韓 경제 조로화 문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Q. 지금 이 시간, 연준이 올해 첫 FOM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는 첫 만남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메카시 하원 의장 간 만남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옐런, 지난 19일 “연방부채상한 도달했다” 발표
- 연방부채상한 확대되지 않으면, 디폴트 직면 가능성
- 예상대로, 공화당 반대로 좀처럼 협상 진전 無
- 공화당 “바이든, 재정 인플레 키워왔다” 비판
- 중간선거 이후 美 하원 공화당 장악, 바이든 제동
- `트럼프 키즈’ 캐빈 메카시 하원 의장 “강력 반대”
- 바이든과 메카시와 첫 만남, 워싱턴 정가 ‘주목’
Q.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2011년 오바마 시절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2011년, 美 정부 셧다운 이후 ‘디폴트 위기’ 몰려
- S&P, 美 국가신용등급 2차 대전 이후 첫 강등
- 졸릭 WB 총재와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 루비니, 고부채로 국가부도 악몽 재현될 수도
- 美 국가와 민간부채 합하면 GDP 대비 420% 상회
- 세계 3대 평가기관, 미국의 국가채무 예의 주시
Q. 미국의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데, 중국은 이틈을 타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대거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 中, 최근 들어 美 국채 더 빠른 속도로 매각
- 中의 美 국채보유, 많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 상회
- 작년 말, 9000억 달러 내외까지 줄인 것으로 파악
-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 내외까지 줄일 전망
- 中이 美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을 찔러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인플레와 경기침체 바이든 정부, 코너에 몰려
Q. 외형상으로 공화당과 중국의 협공으로 바이든 정부의 국가부도 위험이 11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 GDP 대비 국가채무, 11년 전보다 더 높아져
- 재정의 하방 경직성, 지출하면 줄이기 어려워
- 트럼프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지출로 채무 급증
- 11년 전 저금리와 달리 이번엔 ‘고금리’ 맞물려
- 기준금리, 11년 전 ‘제로’ vs. 현재 ‘4.5%’
- 루이스 등이 “금리인상되면 ‘빚의 복수’” 경고
- 11년 전 강등한 신용등급, 아직 회복하지 못해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곧바로 부도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 바이든 정부, 지난 19일부터 비상국면 진입
- 연기금 등 신규 투자, 원칙적으로 금지 선언
- 보유 현금과 비상수단으로 6월 5일까지 견뎌
- 부채한도 상향 조정되지 못할 때 ‘꼼수’ 있어
- 재무부 기념주화 발행, 연준에 예치하는 방안
- 바이든 대통령, 연방부채한도 무시하는 방안
- consol bond 발행·buy back·가불·국유지 매각 등
- 꼼수는 모두 위헌소지 있어, 결국 대선에 패배
Q. 공화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의 반대로 연방부채상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1조 달러 백금 주화는 무엇입니까?
- 금리인상 과정 신용경색, buy back으로 해결
- 중간선거 이후 바이백, 공화당 반대로 어려워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안 급부상
-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인상, 돈 가뭄 더 심화
- 국채발행 지속, 연준이 받아줘야 돈 가뭄 방지
- platinum monetization, 디폴트 대체안 거론
- 1조 달러 백금주화→연준 매입→재정지출 재원
- 재정 인플레 재발 소지, 연준과 파월의 선택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