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연일 내놓으면서 무임승차가 화두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부에 공을 넘겼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손을 대기로 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가 1천200원이다. 400원을 올린다면 인상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32.0%, 33.3%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연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가 차지하고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를 쥔 것은 기재부라는 입장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무임승차가 화두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