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과거 정책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더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 총리는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는 것과 관련해 "감염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 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며 "백신 접종과 일상 속 방역 수칙 실천에 계속해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