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을 적자 없이 유지하려면 미래세대는 월급의 30% 이상 부담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해마다 줄어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진 2018년 이후 2년 더 단축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9%를 걷어 소득 40%를 대체하겠다는 현행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1990년생부터는 기금에 쌓아둔 돈만으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에서 70년 뒤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2025년부터 현행 2배 수준인 17.86%로 높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가입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로 부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과방식비용률은 6%에서 2080년이면 34.9%%까지 치솟아 미래 세대 소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가 처한 여건은 OECD 회원국 중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미래세대에 전가하며 (국민연금) 부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부채를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재정 추계 산출 과정에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8명에서 지난해 0.7명대까지 추락했는데 이러한 가정은 빠진 채 2030년 이후 출산율 회복을 가정한 결론을 공개한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감소 속도에 따라 기금 고갈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실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에따라 미래 세대가 납부할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방식의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돕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공개된 것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구구조 등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결과는 오는 3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