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 없이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한 나머지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22건이던 철도사고는 2016년 101건, 2018년 69건, 2020년 40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48건, 지난해 6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안전도 평가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를 맡는 등 조직 관리에 필요한 안전 우선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무궁화호 궤도 이탈이 발생한 영등포역의 경우 4조2교대 도입 이후 조당 일평균 인력이 40명에서 3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의 승인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3조2교대로 환원토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4조2교대로 변경하려면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역사의 경우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여객전무 직급을 3급에서 4~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신입직원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직원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신규 광역기관사에 대해서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출입문 취급 등)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한다.
아울러 야간 3.5시간으로 제한됐던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한 첨단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한다.
오봉역 등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 오는 2025년까지 20개 역사에 적용한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도 내년까지 9개 역사에 도입한다.
이밖에 코레일 본사와 주요역 등에 흩어진 로컬 관제기능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해 관제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모든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