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고조)`의 경기흐름에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고 추 부총리는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 긴축 속도, 경기 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과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