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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전기료, 가계·기업 충격 없는 범위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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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아 상당한 수준의 인상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 총액(19.3원)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게 산업부 측 입장이다.

이 장관은 "29일이나 30일쯤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전체 얼마 올린다, 분기별 얼마 올린다를 확정해 발표는 못하고, 내년 1분기 얼마를 올릴 것인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수출에 대해선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내년 수출 시장 활기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원전, 방산, 플랜트 같은 수주 가능성 있어 그 부분이 어떻게 성사되느냐에 따라 수출 덩치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면 수출이 적어도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플러스 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배터리는 차세대 쪽으로 투자해 가면서 차세대 기술과 생산은 국내에서 만들고, 해외는 조금 첨단은 아닌 수준에서 양산 공장 수준으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북미산 조립 요건 정의에 대한 조항이라던지, 한국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정부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IRA 피해를 줄여가면서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 등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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