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114조 엔(약 1천90조원)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107조5천964억 엔(약 1천29조원)보다 약 6조 엔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른 방위비 확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예산안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방위비는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역대 최대치인 6조8천억 엔(약 6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26％ 많은 금액이다.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조성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은 4조6천억 엔(약 44조엔)을 계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이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방위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위비 가운데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은 최근 연 2천억 엔 안팎에서 내년도에는 8천283억 엔으로 4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켜보면서 전투 지속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미사일·탄약 비축 확대를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입한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천270억 엔을 투입한다.
전투 장비 정비에 필요한 부품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올해보다 2배가량 많은 2조355억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2028년도까지 2척 취역시키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관련 부품의 취득비용으로 2천208억 엔을 확보한다.
사회보장비는 의료비 증가로 수천억 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각의에서 예산안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