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하락과 관련해 "거시경제, 금융과 실물, 사람들 심리 등이 같이 움직여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기 때문에 부양 정책을 쓴다는 게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큰 흐름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상당히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원 장관은 12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집값 전망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수요라는 것은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매자금이 자기 자금이라든지 남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올 수 있든지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동성 축소는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 오는 것을 잘 완화시키고 유도하고 하는게 정부의 일"이라며 "금융당국 등 모든 정책 당국이 집값만을 위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 흐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실수요자, 건설공급 이 사이클 좀더 예측가능하고 적응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둔춘주공 청약 부진과 관련해 서울 등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다"며 "규제를 해제한다고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는 풀 수 있는 여건 면에서 적기일 수 있다"며 "규제 푸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아직 결정하거나 임박해있는것은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를 취임 후 아쉬웠던 일로 꼽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후속 논의에 대해 "일몰기한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최소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해있는 이런 물류산업구조를 제대로 개선하는 핵심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끝낼 수 있을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