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 수준과 정부안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맨다는 자세로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이 과거 5년간 지출증가율 평균 8.5~8.6%를 전제로 5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미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주당의 과다한 감액 요구에 셈법이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재부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의 감액 규모를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러 과거 정부 예산안 증가율의 약 60%정도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추경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로는 13년만에 처음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6% 예산이 편성됐다.
또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8.5% 였지만 내년 예산안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규모는 1조3천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최대한 양보해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간극을 좁힐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서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