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9시 30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4일째 이어지면서 정유·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서는 전날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평시의 5%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계장관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