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 등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주 예정된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if 카카오`를 통해 먹통 사태의 방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궁훈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고 다시는 같은 불상사가 우리뿐 아니라 업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