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에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4 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조사에 이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GTX-C 노선 반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반은 추진위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과 도시정비법령 등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수집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 적발 시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조합 임원이 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