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는 탱크로리, 철강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어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철도 노조에도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