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년 째 통과되지 않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의료업계가 이전과는 달리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직 업권간 세부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에서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친 의료업계.
하지만 정작 새 정부 첫 번째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빠지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국회는 "업권간 합의가 우선돼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계약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업계는 간소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이 시스템을 다룰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모아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추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민간업체가 중계를 맡을 경우 의료시스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심평원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 : 심평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게 사회적으로 가장 비용 절감적이기도 하고요. 심평원 같은 경우 이미 여러 안전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어떤 기관보다 잘 지켜질 수 있는 기관이다 라는 것이고…]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계기관 선정에 대한 두 업권간 의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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