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이었습니다. 일본이 3분기 성장률이 발표했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엔화에 이어 또 한번 수모를 당한 셈인데요. 올해 1인당 GDP도 우리나라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 일본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이번 주 들어 미국 증시는 굵직한 국제현안으로 인해 시장 내부적 요인이 묻어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 폴란드 미사일 포격, 우크라이나 ‘오발’ 판명
- 어제 글로벌 증시, 오랜만에 지정학적 장세
- 韓 증시, 장 초반 급락 불구 대부분 회복
- 트럼프, 예정대로 2024 대선 출마 선언
- 공화당, 라이징스타 ‘론 디샌티스’ 넘을 것인가?
- 민주당 “가장 선호하는 후보 나온다” 일제히 환영
- G20 발리 회담, “금리속도 조절해야 한다” 촉구
- 美 3대 지수, 내부적인 악재보다 차익실현 성격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 때문이죠?
- 日 3분기 성장률, 시간이 갈수록 관심 커져
- 당초 예상 “플러스 성장률 달성 가능할 것”
- 부진, 전분기비 -0.3% · 전분기비 연율-1.2%
- 日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이례적’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 韓 0.6% 0.7% 0.3%
- 美 -1.6% -0.6% 2.6%
- 中 4.8% 0.4% 0.3%
- 日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이례적’
- 경기순환상, 트리플 딥 혹은 스네이크형 경기
- 2021년 2022년
-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 -0.4% 1.0% 0.1% 0.9% -0.3%
Q.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마이너스 정책을 고수한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죠?
- ‘경기 부양 vs. 인플레 억제’ 놓고 정책 차별
- 친미 민주주의 국가, 인플레 억제에 우선순위
- 친중 혹은 친러 사회주의 국가, 경기부양 우선
- 日, 예외적으로 엔저 통한 경기부양 우선순위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울트라 금융완화 고집
- 엔·달러 환율, 루비콘강 ‘150엔’ 돌파하자 개입
- 3분기 성장률 추락 “아베노믹스는 이제 죽었다”
Q.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따져보지요, 엔저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한지 꼭 10년이 됐는데요. 왜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 엔저 효과, 수출입 구조상 환율에 민감해야
- 엔저 효과,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日 수출입 구조, 환율에 민감하지 못해 미충족
- 엔저 효과, 수출입 구조상 환율에 민감해야
- 반면 수입은 엔저에 따른 단기 상승으로 ‘급증’
-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 중 순수출 기여도 급락
- 성장동력 ‘순수출 기여도=수출-수입’으로 산출
- 日 기업 해외진출 비중 높아 엔저 혜택 ‘축소’
Q.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금리를 통한 엔저 정책이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 고질적인 디플레 벗어나 이제는 ‘인플레 우려’
- CPI, 3월 1%대→ 4월 2%대→ 8월 이후 3%대
- 저물가 체질화된 日 국민, 인플레 고통 시달려
- 엔 캐리자금 이탈로 일본發 금융위기 우려
-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 美 금리와의 격차 확대
- 와타나베 부인 주도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 엔 강세 예상해 환 헤지한 日, 일본판 키코사태
Q.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도 아베노믹스를 마지막까지 고집하고 있는 구로다 총재의 말과 행동이 달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구로다 총재, IIF 참석…금융완화 정책 고수 발언
- CPI 상승률 3%대, 내년 인플레 타겟 2% 달성
- ‘인플레 고공행진 지속된다’는 연준의 입장 달라
- 구로다 총재, IIF 참석…금융완화 정책 고수 발언
- 하지만 엔·달러 환율 150엔 뚫리자 ‘시장개입’
- 시장개입 행태, 구두 개입 아니라 달러 매도 개입
- 달러 매도 개입, smoothing operation vs pivot
- 시장 혼선만 초래, 日 금융 선진국 함정(HIT) 우려
Q. 일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부의 저축을 동원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 日 국가채무비율 270%, 中 이어 ‘세계 2위’
- 케인즈언식 재정지출, 부채와 물가상승 초래
- 국채발행 재정지출, “crowding out effect”
- 日 국가채무비율 270%, 中 이어 ‘세계 2위’
- 전통적인 통화와 재정정책보다 ‘제3의 대안’ 필요
- ‘균형재정승수=1’에 착안한 간지언 정책 재논의
- 재정준칙을 통한 pay-go 정책도 대안으로 거론
- negative saving tax, 민간저축을 소비로 유도
Q. 일본 경제가 추락하는 데도 계속해서 엔화와 일본 주식을 추천하는 PB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노구치 유키오의 경고 “1인당 소득, 한일간 역전”
- “역전된다면 日 국민의 최대 수모로 기록될 것”
- 3분기까지 성장률과 평균환율로 산출, 역전 당해
- 엔·달러 환율, 시장개입에도 여전히 140엔 내외
- BOJ, 뒤늦게 엔화 가치 방어 노력에도 역부족
-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올해 들어 30% 넘게 폭락
- 日 경제와 엔화 위상,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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