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산업재해의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국제기준과 비교해 과도한 입법이고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사고 예방 등 법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전에 있는 롯데제과 공장을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안전이 정부 운영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되는 측면이 있다"며 "총리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많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제도도 더 선진화 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안전한 한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대전공장은 제과업체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은 곳이다.
한 총리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구매식으로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상이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초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