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수출 증가세 둔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1.8%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내년 국내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3.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대내외 변수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에서는 서비스 소비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회복 양상을 보인다면서도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 소비가 둔화되면서 올해 4.7%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갓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에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230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 1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진단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3.7%에서 0.7%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상품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취업자 수는 기저 효과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 폭이 8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 둔화…미중 변수 산재"
KDI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최근 IMF는 2023년 세계 경제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을 꼽았다.
또 국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에 경색이 발생할 경우도 변수로 부각된다.
KDI는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경제 살얼음판…지속가능 정책 절실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5.2%가 총수입 증가율 13.1%를 하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축소됐다. KDI는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에 공조해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거시 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적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KDI 관계자는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 관련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