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담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구체적 모델이 26일 공개됐다.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등에서 1만1천호를 사전청약을 받아 분양한다.
◇ 시세 70% 이하 `나눔형`…·6년 살고 분양 `선택형`
총 50만호 중 절반인 25만호를 차지하는 나눔형은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분양가에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환매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보증금은 최대 3억원이며, 80%까지 연 1.7%∼2.6%에 저리 전세대출을 해준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초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한다.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공공분양은 15만호를 공급한다.
일반형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한도는 4억원, 생애 최초는 2억원이며, 최장 30년간 금리 연 2.15∼3.0%가 적용된다.
◇ 1억원 안 되는 목돈으로 주택 산다
시세 5∼7억원대 공공분양 주택 분양은 1억원 이하 목돈을 쥐고도 가능하다.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는 4억2천만원이다. 3억3천600만원을 연 1.9∼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 목돈 8천400만원이 있으면 된다.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천210만원∼1천440만원 수준이다.
시세 6억원인 기존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에 필요한 목돈(1억8천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2천330만원·이자 4.64% 가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천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먼저 나눔형은 6천호를 사전청약 받는다.
서울에선 한강변 조망인 고덕 강일 3단지(5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엔 역세권인 마곡10-2(260호), 마곡 택시 차고지(210호), 면목행정타운(240호), 위례 A1-14BL(26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선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왕숙(942호), 안양관양(276호)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남양주진접2(500호), 구리갈매역세권(300호) 등 1천8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일반형 사전청약은 환승 역세권 위주로 신청받는다. 동작구 수방사(263호), 성동구치소(320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호) 등이다.
도심 역세권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이 46∼59㎡이고, 신도시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84㎡다.
◇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무게추 이동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확충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전체 공공분양은 14만7천호, 이 중 서울 내 분양은 5천호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는 1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3천955억원으로 올해(3천163억원)보다 341.3% 늘었다.
반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20조7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가량 줄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4만2천호, 2019년 13만6천호, 2020년 12만7천호(3년간 합계 40만5천호)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뒀는데, 흐름을 바꿔 공공분양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 세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