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경영계 편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25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안정보건동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한노총은 "산재사망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및 경영계 편향으로 진행 중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은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안전보건규제 완화 및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자 편향을 드러냈다"며 "산업재해의 주요한 원인을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모는 이유는 비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마저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기획재정부가 고용부에 중처법 연구용역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한노총은 "명백한 월권이고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평택 SPL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충북도청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사망사고, 강원도 원주 폐기물량 끼임 사고, 안성 물류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며 "인력, 조직, 예산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